황규학 박사(기독언론인협회 대표, 법학박사)가 5월 8일자 자유일보에 기고한 "파시즘 당으로 가고 있는 민주당"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 저자의 허락하에 기사 전문을 그대로 소개한다. 

『최근 민주당의 하는 형태를 보면 파시즘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입법부의 다수를 통하여 행정권을 장악하여 31명의 탄핵을 일삼고 있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탄핵까지 거론하여 사법부까지 압박하고 있다. 급기야 고등법원은 민주당이 두려워 이재명의 공판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최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이고, 피고인이 유력 대선 후보라도 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삼권분립인데 지지자들을 동원해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파시즘"이라고 비난했다.

20세기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일어난 파시즘 운동은 국가주의적, 군사적, 독재적인 특성을 갖춘 정치 체계로 국가의 우월성 강조하면서 개인의 복종을 강조하는 이념이었다.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삼권분립은 없고, 전제적인 1인 통치가가 국가와 민족이라는 이념으로 한 나라를 통치하는 공산국가와 같은 것이다. 현대의 파시스트는 러시아의 푸틴이고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일성이다.

1930년대 파시즘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베니토 무솔리니와 아돌프 히틀러였다. 위기를 느낀 사회 구성원들은 특정한 가치 아래에 강력한 독재자의 리더십으로 하나로 강하게 결집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지도자들은 이러한 국민의 정서를 알고 민족주의적 정서를 자극하여 포퓰리즘으로 대중들을 동원한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사상적 이데올로기로서 파시즘인 것이다. 이러한 파시즘이 한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파시즘(Fascism)이란 단어의 근원은 파스케스(Fasces)에서 유래했다. ‘파스케스’는 ‘묶음’, ‘결속’이라는 의미가 있다. 고대 로마 시절 집정관의 경호원들이 들고 다니던 여러 개의 나무가 결속된 도끼로서 "결속을 통한 힘"을 상징했다. 집정관의 경호원인 릭토르(Lictor)는 이러한 나무가 묶인 도끼를 들고 다니면서 집정관의 권력과 권위를 드러냈다.

최근 입법 다수 권력의 이름으로 탄핵을 남발하며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결속하여 도끼가 든 파시즘으로 가고 있다. 대중의 지지가 있다고 해서 파시즘의 무솔리니와 나치의 히틀러가 옳다고 할 사람은 없다. 대중들은 그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일시적으로 국가 전체주의를 가장 이상적 민주주의로 착각했던 것이다.

국가 전체주의의 파시즘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고, 세계 제2차대전을 일으켜 5000만에서 8000만 명을 사망하게 했다. 사회주의와 파시즘의 공통점은 국가 전체주의를 주장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가차 없이 학살한다. 파시즘의 이면은 독재자가 속한 일당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파시즘에는 삼권분립이 없다.

그러한 면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다수의 국회의원을 갖고 입법부를 장악하여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압박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가차 없이 탄핵한다. 사법부도 떨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이라는 결속된 나무 묶음에는 탄핵이라는 도끼가 도사리고 있다. 그 권력과 힘에 저항하는 사람은 탄핵이라는 도끼로 치고 있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입법부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수의 결속된 국회의원의 힘을 갖고 탄핵이라는 도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입법 파시즘이다. 국민은 입법 파시즘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1930년대 파시즘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당시 국민은 무솔리니와 히틀러를 선택했다. 현재 많은 대중이 이재명을 선택하는 것은 파시즘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행정부와 사법부와 전쟁을 선포한 민주당은 파시즘 당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